10년 넘게 아들 출생신고 안 했다...병원도 학교도 못 간 12살 아이

입력 2023.06.28 08:44수정 2023.06.28 10:03
10년 넘게 아들 출생신고 안 했다...병원도 학교도 못 간 12살 아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군(12)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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