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줄이기 위한 커뮤니티 공개…"전문가들 모였네"

입력 2023.05.19 10:51수정 2023.05.19 10:51
음주운전 형량 줄이기 위한 커뮤니티 공개…"전문가들 모였네"
[서울=뉴시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사진= JTBC 제공) 2023.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유진 인턴 기자 = '한블리'가 우회전 일시 정지를 다뤘다.

지난 18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운전자를 혼란에 빠트린 우회전 일시 정지를 점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를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뀐 뒤 주행했으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 단속을 당한 것.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이 부과됐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는 일반 도로와 다름없다"며 직접 항의해 운전자의 범칙금을 면하게 만들었으며, 경찰의 단속 지침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어 제보자인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헤맸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반말과 욕설을 들은 사건이 소개됐다. 강제로 운전을 중단하게 된 제보자는 대리비를 요구했으나 차주는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버렸다. 이 사연에 출연진 모두가 분노했는데, 차주의 차량 가격은 3억 원이 넘는다고 해 분노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밤중 역주행 음주운전 차량으로 도로에서 4m 아래 저수지 배수로로 추락한 사고가 소개됐다. 피해자는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던 추락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음주운전, 과속, 역주행까지 저지른 가해자는 단순 벌금형에 그쳤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추가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 제출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는 음주 운전자 커뮤니티가 공개돼 공분을 샀다. 규현은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모였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에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t313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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