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이슈는 매년 뜨거운 사회문제다. 최근 14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2023년 등록금 현황’을 보면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교는 을지대학교로다. 지난해 이 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1038만7666으로 집계됐다. 대전에 있는 이 대학교는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등록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톨릭 계열 사립대학교인 ‘가톨릭대 제2캠퍼스’다. 전체 연평균 등록금은 929만7662원이며, 자연과학계열 등록금이 850만6363원이었다.
3위는 연세대학교로, 연평균 등록금은 920만3802원이다. 4위와 5위는 신한대와 명지대가 차지했다. 신한대는 연평균 등록금이 916만3632원, 명지대는 915만7983원이었다. 지난해엔 각각 912만214원, 911만7673원으로 조사됐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 등록금이 601만1719원으로 가장 비쌌다. 2위는 서울과학기술대(546만5375원), 3위는 인천대(463만2119원), 4위는 경북대(449만9842원), 5위는 한밭대(447만1033원)가 차지했다.
대학 재정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재정 여건상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21년 사립대 전체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155억 원이라고 밝히며 등록금 동결을 비판했다.
대교협은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부터 만성적인 운영수지 적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대로 일단 국가장학금 지원책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현 대학 재정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전국 대학 21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은 17%, 대학 법인 납부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