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렸다.
앞서 전날(11일)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병 징집', '병사 복무 기간 확대' 등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가 한밤중에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군 징집과 복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 복무를 앞둔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