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비롯해 마약 사범이 급속히 늘어나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며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두번째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통계 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관해서도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그에 따른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 대”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에 관해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예방 및 범죄대응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험담’이 확산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 시키고 마약의 국내 유입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미 마약단속국(DEA) 등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해당 협의회에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에서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