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이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아버지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버지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할 것을 우려해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아버지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은 지난 16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