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4년간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숨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원이 나왔고 A씨가 이런 소식을 듣고 54년만에 나타났다. 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C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며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라며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다.
한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상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2건이 국회에 계류된 채 떠돌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처음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