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유세를 하고 있던 후보자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치킨뼈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언론보도를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도한 바가 아니라하더라도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일면식도 없던 유튜버들이 다가와 촬영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 술을 마셔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뼈 통을 뒤로 던져 지향성을 확인할 수 없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이재명 후보에게 사죄해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서, 파출소 한번 안 가봤는데, 저 스스로 부끄럽고 심리적으로 힘들다"며 "철이 없었던 것 같고, 많은 반성을 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첫 공판에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선거의 자유와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거운동을 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당시 A씨가 던진 스테인리스 통에 맞았다.
이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