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2021년 38명, 1조1518억원에서 2022년 10명(-28명), 3585억원(-7933억원)으로 줄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 1조615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한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