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참사는 후진국형 대형참사" 규정... 맹공격

입력 2022.11.16 12:19수정 2022.11.16 17:01
이재명 "이태원참사는 후진국형 대형참사" 규정... 맹공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과 이태원참사대책본부 공동주최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를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당장 져야할 책임을 분명하게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에서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참으로 가슴아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이 기본적 소임만 다했더라도 결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긴 하지만, 국제적 위신을 크게 손상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앞으로 있게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규명,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인 정부 차원에서 당장 져야할 책임을 분명하게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고 재난관리시스템상 어느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치안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대한민국이 정권교체 불과 6개월만에 안전한 국가서 후진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오영환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제도,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참사를 통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와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성 부족,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조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람의 문제라는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는 재난관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에도 재난 전문가를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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