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법안을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대선불복"이라고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불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도저히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총 77건인데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를 이유로 거부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재난 의료지원비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민주당의 파업과 태업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민생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며 '예산 발목잡기'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영빈관을 대신할 장소를 마련하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은 예산을 갖고도 새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고 토로했다. 또 민주당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봐서는 2주밖에 남지 않은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전 예산 통과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민이 준 많은 의석 수를 위기 극복과 나라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불복, 정권 발목잡기에 치중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 상임위원회별로 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국 예산, 대통령실 신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