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 북한의 잇따른 도발→한반도 위기감 고조→전술핵 재배치 논란 점화→북한의 핵실험,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에 나서고 그 수위도 점차 끌어올리면서 15일 '전술핵'이 정국을 뒤덮은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단계별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여당 대표 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주장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조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5년 전인 2017년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은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5월15일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IRBM)인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여 후인 같은달 22일에는 실전 배치를 앞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또 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보' 위기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0km에 달한다고 밝혀 미국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데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흘러 나왔다. 한국당 대변인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의 발언이 있고 일주일여 후에 한국당은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이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주도했다. 당내 강경파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조차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정국이 '전술핵 재배치'로 고조되던 2017년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방부 장관은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에 정기적, 정례적인 확장억제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국회는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방장관 발언에 정부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6차 핵실험 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해 11월29일 북한은 새로 개발한 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했는데, 사실상 핵무기 완성 선언으로 읽혔다. 이에 미국 최신예 전투기 F-22와 F-35,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이 우리나라에 전개되며 대북 억제력을 높이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지난달말부터 이뤄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수면 위로 올라온 전술핵 재배치 논란까지 현재의 흐름은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여야가 바뀐 게 유일한 차이점인데 그 체감은 크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윤 대통령은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일축하고 있다.
5년 전과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고 가정할 때 남은 건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7차 핵실험의 단계별 시나리오로 규정했다.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끝까지 '비핵화'를 고수하며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4월27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것으로 안보불안을 불식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와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정권 5년간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이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전정권의 대화 노력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돼 사실상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손길도 건넸다고 자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방안,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그러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목격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한국식 핵공유'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를 변형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들여놓는 대신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을 상시 전개하는 것이 있다.
또 미군의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우리 해군 잠수함에 실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우리 공군 전투기를 태평양 괌의 미 공군기지에 상주시켜 유사시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에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전술핵 재배치까지도 윤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위장평화쇼에 국민들이 속았다"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