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군인 급여만 100억? 1인당 금액이...

입력 2022.09.11 06:00수정 2022.09.11 09:26
2021년 기준 1인당 급여 압류액 3400만원
올해 8월 기준, 작년 압류액 60% 수준
부사관이 가장 많아
김기현 의원 "비위에 노출, 전투력 상실 원인"
압류된 군인 급여만 100억? 1인당 금액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8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압류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1인당 평균 압류액이 3000만원대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벌써 지난해 압류액의 60% 수준을 기록하면서, 군인들의 급여 압류에 따른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각종 비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별 급여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3명의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모두 104억34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했다.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400만원 대였다.

신분별로는 부사관이 73억3700만원(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 16억8100만원(47명), 장교 14억1600만원(38명) 순이었다.

군별 압류액은 육군 65억8800만원(213명), 해군 22억9100만원(104명), 공군 12억9300만원(52명),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2억6200만원(6명)이었다.

올해 8월26일 기준으로도 185명의 현역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모두 62억3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했고,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350만원이었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부사관이 40억4100만원(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교가 14억600만원(22명), 군무원 7억5600만원(54명) 순이었다.

군별 압류액은 육군이 36억5900만원(129명), 해군 17억7100만원(69명), 공군 5억1100만원(19명), 국직부대 2억5300만원(5명)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부채가 많은 군인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며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면 각종 비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전투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국방부가 재무 설계를 포함한 지원책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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