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욕설을 써 국기를 모독하고, 일장기를 대신 건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국기모독 등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정신과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국기게양대에 일장기를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존에 걸려 있던 태극기에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욕설)'라고 적어 국기를 모독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8월29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날이다.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대한제국에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