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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이 생각하는 진짜 민생 챙기는 방법

입력 2022.08.14 12:58  수정 2022.08.14 13:03
한동훈이 생각하는 진짜 민생 챙기는 방법
검사 수사개시 규정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2022.08.1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진짜 민생 챙기는 방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사진=뉴시스

앞서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참여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12일 SNS를 통해 법무부의 시행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귀신 같이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면서 "국가적 재난에는 퇴근과 일상적 약속을 먼저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게 된다. 제발 국민도 검사 부럽지 않게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꼭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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