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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학생' 논란에 조희연 "무심코 발표한 정책은..."

입력 2022.08.03 16:47  수정 2022.08.03 16:50
'만5세 초등학생' 논란에 조희연 "무심코 발표한 정책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과 관련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뒤늦은 논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을 뗐다.

당초 이날 회의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만5세 초등취학 등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 논의사항이 추가됐다. 지난달 29일 발표 이후 거센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부총리는 "이런 정책 수단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초등학교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면서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 준다"고 답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교육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2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간 논의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박 부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이 오는 시기와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방역관리 상황과 대응체계의 점검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의 약 74%, 초·중·고교의 약 85%가 이달 중 개학한다.

또 박 부총리는 오는 31일 실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회의 내용, 감염병 전문가 및 방역당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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