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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입력 2022.07.31 06:02  수정 2022.07.31 06:29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이 통일부 압수수색을 마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이래 약 3년 만에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과기정통부 및 KISTEP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검찰 칼날, 윗선까지 향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데 이어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윗선까지 닿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27일 통일부 및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산업부 이어 통일부·과기부도…檢 "시기 및 성격 유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측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각 부처 산하 기관장에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23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가운데 12명이 중도 사임했다"고 주장하며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이진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 교육부·통일부·과기정통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이에 앞서 제기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과 관련해 지난 3월 3년 만에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의 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산업부 압수수색,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동부지검 측은 3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에 대해 '정치보복'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고발 3년만에 과기정통부·통일부 압색…인사 자료 등 확보

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이래 약 3년 만에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과기정통부 및 KISTEP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부지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기정통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전 정부 전반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날 동부지검은 남북하나재단과 KISTEP 10시간20분, 통일부는 11시간22분, 과기정통부는 14시간 동안 '마라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부지검은 이 과정에서 장·차관실 등 압수수색 대상 부서의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은 물론, 하드디스크까지 카피해가는 등 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자료 등 철저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통일부 및 과기정통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도 동부지검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만큼, 조 전 장관 및 유 전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文 정부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블랙리스트 수사…野 반발도

현재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윗선'인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 정권을 문제삼아 통일부, 여가부를 압색하면서 한편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물러나라는 공작을 벌이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등만 키우고 보복으로 나라만 뒤숭숭하게 하고, 일해야 할 부처 공무원은 일 못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른만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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