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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셀프방역' 비판에 "불가피한 선택" 설명한 정부

입력 2022.07.28 14:18  수정 2022.07.28 14:21
'셀프방역' 비판에 "불가피한 선택" 설명한 정부
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국민참여형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일고 있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를 초청 설명회를 갖는 등 간접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질병관리청은 방역 전문가인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과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및 정부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두 전문가는 현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백경란 질병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받고 현장의 취재진과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함께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명을 넘기는 등 재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통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일상회복을 이어가면서 국민참여형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학방역을 주장하며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의무나 강제성 조항 없이 개개인의 방역수칙 실천에만 의존하는 방역정책은 무책임한 '셀프방역'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재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현재 방역정책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희생의 산물이고,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으면서 방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났다"면서 "국가의 책임이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셀프방역' 비판에 "불가피한 선택" 설명한 정부
지난 26잃 서울 용산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그는 "재유행에 앞서 4차접종을 독려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 유행 확대에 대비해 병상을 준비하며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감염 관련 격리자나 소외계층 생계지원 등도 넓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므로 좀 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비용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펴기 위해 이러한 접근법(일상방역)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국가간 검역, 확진자 격리의무 등 국가주도적 방역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받도록 의료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면서 "또 검사나 입원·치료비 그리고 치료제·백신의 충분한 확보해 국가의 책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정책의 목적은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와 사망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는 고령층이 아닌 젊은 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고 본다"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델타 변이나 그에 버금가는 중증도를 유발하는 변이가 확산된다면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개발되자 않았고, 현 상황에서는 기존 백신을 통해 접종을 하고 향후 개량 백신이 개발되면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10월 정도 개발이 완료된다지만 그것은 기다려봐야 할 문제"라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마냥 기다리기보다 기존 백신을 맞는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하반기 6000만회분의 mRNA 계열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고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량 백신이 개발될 경우 새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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