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현직 경찰들의 생각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특성상 소속 직장의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닉네임 옆에 소속 직장명이 표시된다.
댓글에 본인을 현직 경찰이라 밝힌 인물은 "현재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들"이라며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업무는 그대로지만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 업무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관 한명당 자기사건 50~200건씩 달고(맡고) 있고, 수사부서는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가 심각해 현재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타 부서로 도망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현실이다"라고 현 경찰 수사 부서에 대한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경찰이 수사의 95% 이상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나 대다수는 단순사건"이라며 "단순 폭행이나 절도처럼 단순하고 증거가 바로 나오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해도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견이 갈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며 "이런 업무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 변호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판검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전문 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 복잡한데, 경찰은 채용 때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와 전문 분야의 영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