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뭐하고"... 尹측,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에 '팩트폭력'

입력 2022.04.13 09:12수정 2022.04.13 14:48
"5년간 뭐하고"... 尹측,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에 '팩트폭력'
/사진=김정화 자문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김정화 대통령직속 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검수완박은) 국민정서에 해로운 '더불어 횡포'다"라며 임대차 3법 졸속처리 부작용을 잊었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숙의된 노력은 걷어차고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려는 민주당"이라며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비열한 술수도 하루 이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소·부실·지연 수사 등, 논란을 자초한 권력 비리 사건이 수두룩이다"며 "문 정권 5년 동안 뭐하다가 지금와서 급해졌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검수완박.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는가"라며 "국민정서에 해로운 더불어 횡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다며 "그러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과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안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임대차 3법의 졸속처리 부작용을 잊었냐고 물으며 "정치는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고뇌다. 더 이상 비뚤어진 검수완박 사랑으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싸울 때가 아닌 민생과 싸울 때다"라며 검찰이 아닌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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