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검찰은 없애버리는 법안 만들어라" 이유가??

입력 2022.04.11 09:24수정 2022.04.11 09:27
"차라리 검찰은 없애버리는 법안 만들어라" 이유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최동현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 수사를 땅에 파묻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 위해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을 투입했다"며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넣어서 90일간 안건조정위 논의 없이 뚝딱 처리하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불법 사용 수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사건 등 민주당 정부와 이 전 지사 관련 온갖 수사가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는 힘만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였다.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의 전면 교체를 앞두고 검수완박법 폭주에 다걸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힘만 믿고 날뛰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건 결국 입법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일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빼앗는 법안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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