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한 유료주차장의 안내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원 근처 유료 주차장 공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안내문은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의 한 주차장에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손님, 오늘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인수할 분 전화번호를 꼭 남겨달라"고 적혀있다. 이 주차장의 24시간 주차비는 1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주가 법정 구속될 경우 주차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주차장 사장의 배려인 셈이다.
누리꾼들은 "실제로 법원 주차장에도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돼서 방치되는 차들이 종종 있다더라", "벌금형 예상하고 차 끌고 왔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누가 구속된다 생각하고 가겠냐", "웃긴데 슬프다" 등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예전 법원에 재판 방청 갔다가 법정 구속되는 분 봤는데 진심으로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주차장 운영자가 친절하다"면서도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했지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예규를 개정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