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야당 지도부와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또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매주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이번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라며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실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방 방문과 관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해 "대선 후보에 대한 과도한 주권침해"라고 윤 후보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후보 일정까지 유엔사가 문제삼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질문에 "이유가 짐작이 된다"며 지난 2019년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새로 작성한 전력제공절차 지침을 언급했다.
노 전 실장은 "새 지침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6·25참전국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 유엔사를 정전협정이 규정한 한반도의 정전관리를 넘어 역내군사안보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7가지 이유로 수용 불가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유엔사 참여국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국제법과 헌법에도 외국군대의 주둔에는 영토국가 국회의 동의가 전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 전 실장은 공수처 사찰의혹에 대해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분단상황, 노동문제, 농민문제, 민주운동 세력, 경제, 위기극복 등 6가지 부문에서 안정을 이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으며, 아쉬움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원 모두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정부에서 결국 공급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