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전 6시 기준 2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해야 한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2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우선 돌파 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 감염, 청해부대 돌파 감염 사례 등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했다.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 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또한 “지금 시행된 백신 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이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방역 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