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벤츠 자동차세가 40만원인데 25억 집 종부세 50만원이 폭탄?"

기사내용 요약
'종부세 폭탄' 언론 보도 비판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금 종합부동산세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2일 '팩트 체크2'라는 제목으로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 그 비중은 3.5%"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27만원"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마무리했다. 지난번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며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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