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기자회견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 지사의 부동산 공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공약은 ‘기본주택’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집값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주거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어야 할 소위 집과 토지가 특정 소수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금융·제도 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 해결의 길은 역시 원하는 사람은 역량이 되면 집을 사고, 살 역량이 안 되면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또 원한다면 민간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토지에서는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환수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민간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또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불로소득으로 인한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정소수가 과도한 부를 쌓거나 주택 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로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