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의 범죄는 어디까지 참작을 해줘야 할까.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지난 4일 30대 남성 A씨가 고등학생 6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크게 다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씨는 6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6명 중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후배(A씨)의 부검이 이루어졌고 목 이미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되어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대응이 더 말이 안 됐다. 당시 도착해 상황 파악을 하여 119를 바로 부르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미성년자여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쓰러졌다고 진술해 그 고등학생들을 말만 믿고 보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CCTV를 조사하니 고등학생 일행들이 폭행을 하는 영상이 있었고 그걸 제시하니 그제야 서로 싸웠다 말을 바꿨다”고 했다.
청원인은 “전날 제가 커뮤니티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자 여러 명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 제보를 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 (고등학생)친구들은 항상 민락동 번화가에서 6~10명 정도 모여 다니며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대상을 물색해 술 취한 여성이나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그걸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이번에는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 ‘우리 이번에는 살인자 되는 거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게 고등학생들이 할 행동이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제 후배가 타겟이 되어 아들딸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이번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성년자라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하고 살인자를 귀가 조치시키고 경찰들 행동이 맞는 거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적으로 반박문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학생 6명에 대한 신원 확보했고, 이중 2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대들이 평소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른들에게 시비 걸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