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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소포기 김용민 "진중권에 이길 자신 있었지만.."

참 애매하긴하네요

2021.05.03 09:28
항소포기 김용민 "진중권에 이길 자신 있었지만.."
초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3일,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 막아선 안되며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잇따라 전화 인터뷰를 갖고 "당 쇄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다"며 김 최고위원의 모순적 태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는 "제가 (진중권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은 허위사실 적시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며 개인의 문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문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비난, 비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더 끌고 가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했던 것"이라며 "사실 승소할 자신은 있었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뿐이라는 것.

김 최고위원은 칼럼 등을 통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비아냥 거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4일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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