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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세훈·박형준 추가 고발 검토…"당선 무효형 가능성 높아"

임기가 1년이라..

2021.04.05 11:14
與, 오세훈·박형준 추가 고발 검토…"당선 무효형 가능성 높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곡동 투기 의혹과 관련한 오 후보의 거짓 해명과 박 후보의 엘씨티 특혜 분양, 재산 누락 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 박 후보 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다. 이 전 대통령 만큼 문제가 많은 후보들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함께 공유됐다"며 "특히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 후보,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서울 시정과 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발 시정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본인이 아닌 큰 처남이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큰 처남은 대학원 행사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 후보의 여러 가지 해명이 허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해명으로) 또 다른 사실을 만들고 있다"며 "거기다가 허위 증인까지 내세웠다. (측량 현장에) 본인이 갔는데 처남이 갔다고 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단순 허위사실이 아니라 참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오 후보를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마지막 토론회에서 오 후보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추가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각종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엘씨티 특혜분양 등 부동산 투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지시, 자녀 입시 비리,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 남용, 성추문 선거 공작, 조현화랑 비위 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 대변인은 "박 후보는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자녀 입시 비리를 폭로한 시민단체나 증언했던 분에게도 고소당한 걸로 안다"며 "박 후보는 기장 땅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도 누락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예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의 여러 가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사법당국, 법원의 판결이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법률위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박 후보의 재산 누락과 관련해 "언론에서 공표되니 고쳤는데 미리 얘기가 안 되고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기존에 재산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을 보면 거의 (벌금이) 1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었다"며 "박 후보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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