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을 우산 끝으로 찌르고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6일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우산 끝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안에서 폭행당한 A씨는 한쪽 눈을 우산 끝에 찔려 실명했다. 최씨는 자신이 오히려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으나 이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