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구조 개혁을 예고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질 않고 있다.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는 최근 일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방언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LH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현직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망언이 잇따른 것이 결정적이었다.
LH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 4일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적반하장식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도 국민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블라인드에는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LH는 블라인드에서는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된다며 해당 글의 게시자가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으나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하거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인정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직 문화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존의 틀을 깨는 규제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LH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 목적 외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규정에 반하는 편법·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면 즉시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력한 인사 조처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특히 중징계 대상인 행위 적발 시 경찰이나 검찰에 자동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