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 2927명까지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보였다. 국민의힘도 '물귀신 작전으로 보인다'면서도 못할 것도 없다며 "해보자"고 맞불을 놓았다.
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제의했다.
용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부동산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얼마나 곪아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모두의 몫으로 다시 나누기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21대 국회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