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국철 및 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상 복합형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모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5060 세대에 우선 분양하는 공약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정책 및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안 대표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현재 정부가 대량공급한 청년 주택 30만실을 지적,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을 제시했다.
■3040·5060세대 40만호 주택공급
안 대표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서울 시내 활용 가능 가용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재개발사업 등을 진행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해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해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최대한 완화해 30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제시한 안 대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밝힌 안 대표는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금 올리면 깎아준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세 세율 인하로 중앙정부의 증세분을 상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 주택소유자들이 당장 종부세를 내지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