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내내 집값이 상승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을 100% 모아도 서울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임기초 대비 15년이 늘어났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총 36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 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 값은 5억3000만원 올라 지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지만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은 가장 작은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18년간 서울 아파트 8.8억 상승..文정부 5.3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6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활용해 이뤄졌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18년간 82.5㎡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8억8000만원 상승했다. 이 가운데 문 정부 기간 상승액은 5억3000만원으로, 전체 상승액의 60%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7년 1월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6억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4년만인 지난해 말 11억 9000만원으로, 5억3000만원 올라 상승률 82%를 기록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2억6000만원(83%) △이명박 정부 마이너스(-)4000만원(-8%)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25%)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큰 폭인 1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 文정부 임금상승률 9% 그쳐..4개 정권 중 꼴찌
경실련은 아파트 값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 서민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노동자가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모은다는 가정 하에 서울서 82.5㎡ 규모의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기간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아파트 값이 82% 오르는 동안 임금이 9%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권별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 정부 19% △문재인 정부 9%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월 21년 대비 15년이 늘어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 대비 임기 말 아파트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9년 늘어난 26년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파트 값이 4000만원 하락하는 동안 임금이 20% 올라 소요기간이 오히려 6년 줄어든 20년으로 집계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1년 늘어난 21년으로 마쳤다.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임금의 30%를 저축해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걸리는 기간은 118년에 달한다"며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5억3000만원이 올라 땀 한방울 안흘리고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이 생겼다"며 "노동자들이 매년 1000만원 모은다고 가정할 경우 53년 모아야 하는 금액으로, 평범한 무주택자 직장인과의 자산 격차를 53년이나 벌려놨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14%는 6억원 아파트가 1억원도 아닌 9000만원 오른 7억5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