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문제 유출?' 나경원 "추미애 법무부가.."

입력 2021.01.08 11:21수정 2021.01.08 18:04
그냥 아무말이나 막하지 말자
'변호사 시험 문제 유출?' 나경원 "추미애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변호사 시험에 등장했다는 의혹이 일자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의 주무부처가 또 법무부군요"라며 추미애 장관을 슬쩍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의혹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며 "응시한 수험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정으로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변호사 시험에서 공정이 흔들려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시험 출제 과정에 있어 조금의 부정이라도 발견된다면, 변호사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 한 뒤 법무부를 향해 "제발, 일 좀 제대로 합시다"고 외쳤다.

한편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이날 "변호사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단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또 법무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린 뒤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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