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57) 경기지사가 26년 후배인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 의원이 제안한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7일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에 나섰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탄소세가 이미 스위스에서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어 용 의원 호소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①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 ② 선진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고탄소 생산품이 경쟁력을 잃기 전에 기본소득탄소세를 도입,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산업과 경제 체질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③ 기본소득탄소세를 도입하면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져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전 가능 ④ 탄소기본소득은 공평한 세수배분을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⑤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구조적 소비부족 으로 만성화된 저성장 경제를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 가능하다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는 최선의 일석다조 정책이다"며 다시 한번 입법추진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민공감 아래 새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실현 가능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좋겠다"며 탄소기본소득이야 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기본소득, 부의 균형 등에 딱 들어맞는 정책이라고 용 의원을 향해 엄지척했다.
이 지사 말 속에는 관료들이 용 의원처럼 먼 미래와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숫자와 논리로만 경제를 풀어내려 한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