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여권 안팎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줄을 잇고 있다.
여권 내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젠 지급 범위보다 지급 시기가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상황"이라며 "다만 지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전날(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확산되는 게 사실"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대략 가닥이 잡혔지만 지급시기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당내에선 4·7 재보궐 선거 전인 2~3월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뽑아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 흐름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규모 등이 파악되고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당정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 나면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국채발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도 전에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면서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