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신고 3만건 '코파라치' 논쟁 "코로나 포상금 No" vs "당연한 범법자"

입력 2021.01.01 07:01수정 2021.01.01 13:43
한달 신고 3만건 '코파라치' 논쟁 "코로나 포상금 No" vs "당연한 범법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0.1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박기범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씨(50)는 최근 식당에서 고객들 간 다툼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5명의 일행이 2, 3명으로 나누어 식당을 이용하려 했는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들을 촬영하고 신고하려 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당할뻔한 이들은 항의를 하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고, 사진을 촬영한 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이씨가 관리를 못한 자신의 잘못을 말하며 이들을 중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서로를 신고하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코파라치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포상금을 중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31일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달 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3만531건이었다. 매일 1000건 이상의 코로나19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일 하루에만 14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으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이나 모임 신고가 774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367건(26%),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 및 제안 135건(9.6%),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가 134건(9.5%)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많은 것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영향도 크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접수된 코로나19 신고 중 차별성, 효과성, 구체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우수신고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크고 작은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확실한 방역을 위해 포상금을 더 높여야햐는 목소리와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조모씨는(25) "범법자를 시민이 신고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방역에 이은 시민 방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맘카페 회원은 "참 웃픈 현실이다"면서도 "모임하고 놀러가는 사람 긴장 좀 하게 만드는 나쁘지 않은 제도"다고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는 "정부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전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소개한 고기집 사장 이씨 역시 "시민들 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큰 정책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의 포상금 제도를 '동물적인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을 알량한 돈으로 유혹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기준, 청원 동의 1734명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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