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권은 민감하게 움직였다.
범보수 야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를 발판 삼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맹공을 퍼부을 기세다. 특히 '레임덕'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을 문재인 정권을 본격적으로 흔들 재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과 극한 대립각을 세웠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정지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 윤 총장과 공방을 벌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윤 총장은 곧 직무에 복귀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추 장관을 건너 뛰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다"며 "권력수사를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황보승희 의원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인지 머지않아 밝혀낼 것 같다"며 "이 일로 잠 못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 문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수진영 잠룡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적으로 '레임덕'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정지 결정은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나오는 판결 중의 하나임을 강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다만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법원 판결이 대중에게 작용할 영향을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보통 공무원들에 대한 정직 이상 중징계는 최소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절차 효력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여져 영향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기제인 윤 총장 직무 특성상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돼 여권은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제치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눈 공세를 펼치면서 향후 방어 전선을 어디까지 구축할지를 놓고도 여당은 고심중이다.
청와대가 법원 결정 직후 입장 표명을 미룬 것도 민주당과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지연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여파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으로 권력다툼이 표면화되는 것을 꺼려온 여당은 윤 총장 직무복귀라는 또 다른 부담이 가중돼, 일단 향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정면돌파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도 법원의 결정이 야당에겐 문 대통령을 겨눌 호재로 작용한 만큼, 자칫 공수처 출범이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방어 전략 다각화를 놓고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