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유새슬 기자 =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폐쇄적'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박 교수는 전날(17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에 대한 자기절제원칙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헌법의 핵심가치인 '공화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화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것도 있지만 그러려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절제 원칙에 따라 권력을 써야한다(는 정신)"이라며 "그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 헌법정신 자체를 건드린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수단이 되지 않고 법치 집행기관으로서 엄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이 2년 임기가 가진 법치 원칙, 공화주의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깨뜨린 것이다. 그 부분은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 징계 사유도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고 절차적 문제도 많은데 저렇게 무리하게 쫓아내는 이유가 뭔가"라며 "권력이 방탄조끼를 입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권력이 장기집권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사적 점유 문제로 일어난 이전 정부의 탄핵을 딛고 일어났다. 정권 초반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반대편 포용 등의 국정운영을 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더 폐쇄적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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