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며 과감히 돈을 풀어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보편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방역 방법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현금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선별지급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금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전국민에게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당국자가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망설이는 것에 대해 이 지사는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IMF outlook, oct.2020)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보다 더 건전하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즉 우리나라는 세계평균 국가부채율(109%), 실질적 '순부채'율에선 세계 최상위권이기에 "보편적 지원책을 펼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이 지사는 "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당장 취해 국민경제에 숨통을 불어 넣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