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독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무력화 시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강공모드로 입법과제를 완성하고 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 당 지지율 상승과 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분기점에 서있다는 평가다.
14일 여야는 이틀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번 필리버스터도 24시간 '시한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을 처리했던 것처럼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안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저녁 8시52분 필리버스터 종결을 표결에 부치고 종결동의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18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180명 찬성, 3명 반대, 3명 무효로 통과됐다. 현재 범여권 의석은 180석(민주당 174석+열린민주당 등) 이상에 달한다. 표결에 부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이에 지난 9일부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12시간47분)을 세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기저귀를 차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같은 당 김기현 의원 등의 활약은 표결 또는 회기 종료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날 김기현 의원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에게 "진짜 기저귀를 찼냐"고 묻기도 했다.
거대 여당이 휘두른 '힘의 정치'에 대해 여론의 비판은 따갑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입법을 개혁 성과를 이어가고, '책임정치'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태도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과반 의석의 여당이 협치를 이유로 입법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전통적 지지층 이탈 등 입법 독주와 다른 측면의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미래 입법 과제로 세운 15개 입법안 가운데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3법, 5·18왜곡처벌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10여개가 정기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입장에선 문 대통령 국정 후반부를 지지할 성과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라도 입법 행보를 더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개정이나 개혁 입법 통과로 (여당 지지층이) 다시 결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독주' 비판을 부추기는 무리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낙태죄 공청회가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을 기습상정하는가 하면,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심의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요구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수용한다고 하고는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 정의당의 반발을 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 대표가 취임 초기 '우분투'를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으나 불가능하단 점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정국을 여당의 독재 프레임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선 입법을 통한 책임 정치를 최우선으로 구현할 가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지율에 대해선 '추미애-윤석열'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일단 덜어내야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동시에 부동산 민심 악화 등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본다.
박 교수는 "현재 여당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윤' 사태를 풀어야 할 책임은 사실상 여당에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행보의 절차적 문제에 따른 여론으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 임기가 후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추-윤' 사태가 지속되고 부동산 문제가 이어지는 등의 외부적 요인이 더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