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고위 공직자부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같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최근 정부의 전세대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와 여당의 핵심인사들이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이 청원글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발언도 내집이 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매입임대주택을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파트를 원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