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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정책 전부 파기' 주장한 유승민에 직격탄 날린 진성준

"부동산 시장이 수요-공급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인가"

2020.11.18 12:12
'부동산정책 전부 파기' 주장한 유승민에 직격탄 날린 진성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계를 보인 이유에 대해 "시장에 주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 국지적 정책을 선택한 '핀셋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야권에서 주택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진 의원은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말 그대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부 파기하고 철회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수요-공급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공장에서 핸드폰 찍어내듯 아파트를 지어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급이 한정적인 땅과 집을 무슨 수로 시장에 맡기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진 의원은 '부동산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토지 공개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진 의원은 주거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 부동산민주화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구체적 조치로 개발이익을 정확히 환수할 수 있는 세제 장치 등을 고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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