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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도전 질문에 추미애, 뜻밖의 발언 "장관직을.."

검찰개혁 완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0.11.17 07:19
대권 도전 질문에 추미애, 뜻밖의 발언 "장관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냐"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의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이 "표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둔 후에는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그거야 알 수가 없다"며 "일단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답을 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그럼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기업 범죄의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 코드 등을 관리한다"며 "아무리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힐 수 없어 디지털 롤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연구 단계이고, 법안을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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