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론'을 꺼내들며 정부의 집회 봉쇄 조치를 옹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광장에 '차벽'을 세운 정부 조치를 옹호했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을 들어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이 자유론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그것(자유론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즉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시민씨 본인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책 비평만 한다더니 결국은 문재인 정권 수비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유 이사장이) '자유론'을 내세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정당한 것이라고 개천절 차벽 '재인산성'을 정당화했다"며 "밀의 자유론에서도 유 이사장은 개천절 차벽 봉쇄를 정당화하는 편향된 주장만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의 자유론의 더 큰 가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른바 '다수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였다"며 "(여권 지지자들이) 자행하는 다수의 폭정, 잘못된 집단 여론이 소수를 억압하는 절대 선의 우월의식에는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천절 불심검문은 정당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중대회는 모른척함으로써 유 이사장 스스로 밀의 자유론을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책 읽기 그만하시고 혼자서 책 정독부터 먼저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