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이 자신을 개념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김 원장의 정체성은 J노믹스 설계자가 아니라 박근혜 경제교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분양광풍으로 투기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 거래 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님이 교수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 교수님이 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에 대해 “개념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원장님의 말처럼 1300만 경기도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재명 지사님이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까요’”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경기도이고, 그 경기도의 수장이신데, 진정 그러할까. 그리하여 지난 총선 때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러할까. 소년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어떠한지 뼈에 새기시며 배우셨을 텐데…지사님이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는 중이다. 5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자고 2배로 증세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며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하고, 그렇다면 재원 연구를 해야 한다. ‘세금 지금보다 2배 내야 한다’ 라고 떠들고 다닐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며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우선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하다.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배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어느 구청관리가 ‘40평짜리 주택이 세 식구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