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주창한 지역화폐와 기본대출권을 시장경제를 왜곡할 것이라는 비판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며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이다"며 사람이라면 나보다 약자, 가난한 이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제안도 사람다운 일을 하자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했다.
그는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면서 일부 비판을 물리쳤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당한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권 일부와 학계, 금융계는 기본대출은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마비만 불러올 뿐이다며 이 지사 제안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사람이기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이 지사는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경세제민)이고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이다"라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따라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고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도입을 힘주어 외쳤다.
이 지사는 "어떤 선택이 우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모두 만나서 옳고 그름을,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따져 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