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69세 박근혜를.." 재판 주심의 놀라운 정체

입력 2020.09.16 08:22수정 2020.09.16 09:48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민경욱 "69세 박근혜를.." 재판 주심의 놀라운 정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제까지 가둬둘 것이냐며 땅을 치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기라도 나서 구해내겠다고 손을 들었다.

민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69세 노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다"며 "언제까지 가둬둘 작정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내란, 외환 죄목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2년 만에 풀려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절대로 풀지 않겠다는 말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나쁜 사람들아"라고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접한 차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은 달라도 인간적인 면은 공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순진했다"며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혁명가들이다"고 분개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며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종전 징역 30년형)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받은 바 있다.

수형자가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재상고심 선고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서 다루며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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