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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 반댈세.. 금융시스템 붕괴"

"이 지사 취지는 충분히 이해"

2020.09.14 14:06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 반댈세.. 금융시스템 붕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제안에 대해 금융환경 이해 부족에서 나온 비현실적 제안으로 도덕적 해이, 금융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5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주장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연리 1~2%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장기 신용대출 해 주고 국가가 채무이행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이재명 지사가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했다"며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비현실적 제안이자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대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와 금융기관 주장의 차이점에 대해선 "이 지사는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낮은 금리가 아니라 돈 빌릴 데가 있는 것"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이 붕괴, 저신용자가 갈 곳마저 없어진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또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의문을 나타낸 뒤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려스럽다고 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이 지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 국가가 떠안겠다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한 송 의원은 그보다는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의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금융거래 위험을 피하면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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